유가 담합에 불공정 거래관행까지…정유 4사, 국감서 '뭇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내 정유업계 수장들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유제품 담합 의혹과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여야 의원들은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고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에쓰오일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자리에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재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중동 사태 이후 유가 담합 행태를 지적하고, 정유사와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왼쪽부터)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 이건명 S-OIL 부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정무의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담합 가격이 손실보전에 반영되면 세금으로 부당이익 보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인 이날 국감장에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유업계가 부당하게 설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유사의 정당한 손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가격정보를 교환하거나 가격 인상 합의를 하는 등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손실) 산정에 반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제출했고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담합이 최종 인정돼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이 확인된다면 그 가격을 손실보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지급액도 반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담합)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공정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협조하며 잘 소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주유소는 가격도 모르고 판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관행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이 (기름값 상승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정유사 내부에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같은 얘기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구조도 문제가 있다”며 “전량 구매계약 때문에 주유소들이 더 싼 정유사에서 기름을 살 수 없고, 사후정산 탓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구조도 문제가 있다”며 “전량구매계약을 통해 주유소들이 다른 싼 정유업체에서 기름을 살 수 없다. 또 사후정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판다”고 지적하며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체결된 상생협약안의 현장 이행을 거듭 당부했다.

정유사들은 거래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송명준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 국민여러분이 느낄 부담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건명 부사장은 “호르무즈 사태 이후 유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께 부담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종화 대표는 “전량 구매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은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수 부사장은 “주유소와의 거래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의거해 수정 중에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셀프주유소의 ‘추가 주유 유도’ 논란도 다뤄졌다. 셀프주유기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 주유건이 자동으로 멈추면 화면에는 정액·정량 선택 항목만 표시된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주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즉시 종료 방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추가 주유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주유소들이 약 1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앞서 나왔다. 이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기된 에쓰오일의 협력사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이건명 부사장은 “기술적·법률적으로 양사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