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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개월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KDI 분석 수치와 인천시 분석 수치가 크게 다르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예타는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과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AHP)에서 0.5 이상 나와야 통과된다.
KDI 관계자는 “1호선 연장 사업의 비용, 수요가 어느 정도 나왔다”며 “예산처에 1차 점검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회의에는 예타 발주처인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주관인 예산처가 참여한다”며 “예산처에서 관련 기관과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발주처 용역 결과에서 나온 사업비, 수요와 KDI의 사업비, 수요를 비교하며 경제성을 분석한다. 양측의 수치 차이가 클수록 예타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경제성이 정해지면 2차 점검회의에서 정책성 평가를 한다. 이후 기획예산처 재정산업평가위원회 산하 SOC분과위원회가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하고 재정산업평가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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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예타 연장으로 인천3호선 예타 신청 시기도 늦춰졌다. 1호선 연장사업은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이하 달빛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계획 구간은 인천3호선 노선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인천시는 1호선 예타 결과를 확인한 뒤 3호선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3호선은 달빛공원역~미송중~동인천역~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34.64㎞에 정거장 19개 신설로 계획했다.
1호선 예타가 통과되면 중복 구간인 달빛공원역~미송중 구간(1.74㎞)은 3호선 계획에서 제외된다. 반면 1호선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인천시는 기존 계획대로 3호선 예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일부 인천시민은 1호선 예타 연장과 3호선 예타 신청 지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송도에 사는 윤모씨(53)는 “송도8공구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출·퇴근이 불편하다”며 “1호선 예타 기간이 길어져 3호선 예타 등 모든 행정절차가 연기되면 주민이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1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KDI에 조속한 예타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타 연장 여부는 통보된 것이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