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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현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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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2.09 15:54:21

정례브리핑 "고발 사건 다수 접수"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공수처는 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이 다수 접수돼 일부는 수사 3부에, 일부는 수사 4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고발 사건이 워낙 많아 어떤 건 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법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입건되도록 돼 있다. 최근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을 맡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의혹’에 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 위해 택시 앱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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