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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여 년 간 시행해온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정부 계획대로 올해 말로 종료가 확정됐다. 그동안 여섯 차례나 연장을 거듭한 환급 제도가 끝나면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로 시장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치로 세수 증대를 반기는 찬성 여론이 맞붙고 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은 2016년 신설됐다. 외국인이 정부가 지정한 특례적용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치아 미백, 여드름 치료 등 미용성형을 받으면 공급가(원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난 7월 환급을 올 연말 이후 끝내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2023년 연간 296억 원 수준이던 미용성형 서비스 이용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모는 지난해 955억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용성형 목적 방한 외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117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2022년 8만 2400여 명 수준이던 피부과·성형외과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84만 700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 당국은 올해도 전체 환급 규모가 약 9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확정 당시 “K의료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 등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세수 감소를 감내하면서 계속 환급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등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제도 폐지로 의료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도 예측일 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일축했다.
업계는 환급 제도 폐지로 의료관광 시장의 경쟁력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백억 원대 세수 확보를 위해 어렵게 키워 온 수조 원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보건의료, 쇼핑, 숙박 등에 총 7조 5039억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정책적으로 의료관광 시장 선점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로 가격이 오르면서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외국인 환자의 방한 수요가 20~3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선 조세 형평성,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혜 대상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제한적인 데다 강달러 효과로 환급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수요 감소 폭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해외 환자 유치 지원사업 예산과 조세 감면 분석’ 보고서에서 “미용성형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도가 피부과(56.6%), 성형외과(11.4%)에 집중돼 과목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제화, 국익 창출 목표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일몰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