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 "김건희 특검법, 헌법에 반해…특검거부, 아내 사랑 차원 아냐"(상보)

박종화 기자I 2024.11.07 11:26:2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거부는 김 여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에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는지 마는지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사건 자체에 관해서도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느냐”며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 거부는) 아내에 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