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내년 외교안보 예산 점검…탈북민 고독사·日관함식 등 질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31일 여야가 내년도 외교·안보분야 예산안을 점검한 가운데 각 부처의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탈북민 고독사` 사건 관련 당국의 위기관리 문제는 물론, 내달 6일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사안까지 전방위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탈북민 고독사` 재발 방지책 요구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40대 탈북민 여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해당 여성은 2002년 입국해 2011~2017년 탈북민 상담사로 활동했으며, 시신은 겨울옷을 입은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여성의 고독사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통일부에 수차례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앞선 국감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관할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한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이다. 이에 현행 시스템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 장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위기 가구들을 다루는 부서를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통일부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7.2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위기관리 관련 지자체가 하고 있으면 통일부는 빠져 있다. 차제에 탈북민들 관리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日관함식 참석 부적절 지적…“엄중한 안보 상황 고려”

야권은 내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관함식 관련, 우리 군 함정이 일본의 침략전쟁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형상화한 자위함기 게양 일본 총리 승선 함정에 경례를 한다는 점에서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과거 일본 주관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전례 및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함식 참석 이슈가 등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함식 참여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 물음에 “안보적인 차원에 제일 중점을 두고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특히 ‘사렉스’(SAREX·조난·화재 선박에 대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와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을 같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함식 행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다국적연합 수색·구조훈련(SAREX)과 함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