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휴업 안한다"…사유재산 인정요구 반복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가진 결과 집단휴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유총 비대위 차원에서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휴업은 개별 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박용진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법안 관련 설명회도 열었다.

이들은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냈으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사립유치원을 생업으로 삼아온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권이 문제”라며 “사립유치원의 교육적·행정적·재산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관련법안 개정이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아교육을 담당한 유치원장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개인들이 설립한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돼도 회계 비리는 없었을 것이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정부 지원금이 차이나는 것을 두고 세금 낭비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지원비는 국공립이 103만원, 사립유치원이 3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세금 낭비가 더 심한가”라고 비교했다. 이날도 역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간 공평한 지원금 요구를 반복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이자 설립자 김모씨는 “오늘 휴원이든 폐업, 모집중지 등 모든 조치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다”며 “이는 개별 유치원 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폐원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였다. (사진=김소연기자)

◇폐원 속출 가능성 높아…원장들 “폐원하고 싶다” 성토

이날 모인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장들은 폐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토론회 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폐원하고 싶다’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유치원장은 “폐원하고 싶어도 퇴로까지 막은 상태”라며 “어느 교육청은 특별감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했다.

한유총은 향후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이 상당수 많고, 폐원과 모집중지를 토로하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아는 사립유치원장이 교육청에 폐원 접수까지 마쳐 등록을 완료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언론에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폐원 문의만 있었을 뿐 폐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 폐원 유치원은 이번 사태 이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집계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상황’ 보고(29일 오후 5시30분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6곳,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안내한 곳은 12곳이다. 내년도 신입원아 모집 중단계획을 밝힌 유치원은 경기 1곳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대부분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 이전에 폐원을 고려한 곳으로 운영악화와 건강 등을 이유로 폐원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유아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까치 참여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후유증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