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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이다. 기념행사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과거 2000년에 선언이 채택된 이후 이듬해부터 남북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며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는 등 활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남북공동행사는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을 끝으로 분산 개최로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광복 70주년, 6·15 선언 15주년을 맞아 서울 개최까지 합의했던 2015년에도 남북 공동행사는 막판에 좌초됐고, 지난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면서 아예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교류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15…정부 대북 기조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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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및 방북신청과 관련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후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북한이 세 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6·15 공동선언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확고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북 접촉 뿐 아니라 방북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통일부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남측위)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남측위가 지난 23일 대북 접촉 신청을 접수한 지 8일만이다.
남측위는 우선 북측과 팩스를 통해 공동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이후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다. 남측위측은 지난 2월 정부 승인 없이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6·15 남북공동행사를 평양이나 개성에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靑, ‘종합적인 검토’ 강조하는…北 도발 지속에 신중론도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아직 새 정부 초기에 외교안보 라인 진용 조차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유화 정책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시각이다.
남북교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접촉 승인과 방북 승인은 별도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남측위의 방북 승인 여부에 대해 “대북접촉 외에 추가적인 것들은 구체적인 신청이 없었다”며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간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제사회가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공유하는 기본 정신이 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로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순히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나 양자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가 방북 신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6·15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새 정부에서 민간교류 재개에 대한 뜻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국간 회담을 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혹은, 틀을 만드는데도 이번 행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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