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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9일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날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고위공무원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행한 것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문화계 배제 및 지원명단을 작성·시행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문화 정책 예산을 배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주로, 관련자에 따라서는 위증죄 적용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관련 의혹으로 함께 고발당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김낙중 LA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서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단계까지 최순실씨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에 연루된 것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문화계 인사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를 밝히는 것도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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