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윤철 "내년 코인 과세 시행하면서 제도 보완"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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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카프·CARF) 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내년에 과세를 하는건 재검토 해야 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재경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언급에 이 같이 말했다.

구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은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시 20% 분리과세 시스템”이라며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