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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거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산제 주임은 24일 열린 ‘4중전회 정신 소개’ 기자회견에서 “신흥 기간산업을 건설하고 신에너지·신소재·항공우주·저고도 경제와 같은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가속화해 수조 위안 또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일 열린 4중전회에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투자 수요 창출 등의 과제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 주임은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수소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휴머노이드, 6세대 이동통신(6G) 등을 새로운 경제 성장 포인트로 만들고 향후 10년동안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살 깎아먹기식인 내권식 경쟁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 규획 건의는 통일된 기초 제도와 규칙을 제시하고 시장 감독과 법 집행을 통일해 내권식 경쟁을 종합 정비하는 조치로 다양한 시장 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거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강대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경제 정책을 설정했다는 판단이다.
한원슈 중국 중앙재정판공실 일상업무 담당 부주임 겸 농업판공실 주임은 “대국 관계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국내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증가하는 시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한 주임은 “세계 혼란이 심화해 외부 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위험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15차 5개년 계획 시기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및 초대형 시장의 장점, 완전한 산업 체계와 풍부한 인재의 장점 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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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첨단 기술 육성 의지를 내비친 것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했다는 관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미·중 갈등이 언급됐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최근 모두가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이 중미간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고, 중국은 줄곧 디커플링(공급망 분리 등 탈동조화)을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앞선 4차례의 중미 경제무역 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서로 관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4월 관세 전쟁이 불거진 후 5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진행했다. 최근 다시 통상 갈등이 격해지자 이날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스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다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 통상 수장인 왕 부장이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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