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200일만 해단…특검에 사건 인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출범 200일여 만에 해단한다.



특수단은 26일 내란 특검에 수사관 31명을 파견하며 사건 기록도 인계한다. 남은 특수단 인원도 원복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단은 내란 특검으로부터 지난 19일 사건 인계 요청 공문을 받고 절차를 협의해왔다. 협의에 따라 특수단은 내란 특검에 수사 중인 사건을 넘기로 하고 인계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6일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12월 8일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해 수사관을 150명으로 늘리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경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입건했다. 이중 6명을 송치했고 20명을 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이첩했다.

경찰은 남은 85명에 대한 조사를 내란 특검에 인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사건도 넘긴다. 최근 수사력을 집중해왔던 비화폰 증거 인멸 사건과 국무회의 및 국무위원 내란 혐의 사건도 특검에 인계한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을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포착했다. 경찰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이를 성명불상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해왔고 복수의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영상과 다른 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전 지휘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척해왔다. 경찰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도 특검에 인계한다.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수사 초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내란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중요종사임무 혐의로 엮이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지만 특수단은 두 청장을 바로 긴급체포하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이후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도 벌였다. 한 차례 실패 끝에 경찰이 주도한 2차 체포작전이 성공하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기록도 세웠다.

영장 청구권이 없는 한계와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CCTV를 넘겨 받으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경찰 특수단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못한 것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달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내란 특검 출범이 맞물리면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사건을 넘기게 됐다.

남은 수사는 내란 특검이 이어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특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