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업무에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만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난 2020~2021년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중 1년 이상 일하고 있는 비율이 42.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년 연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은 그보다 더 적은 29.5%였다.
정부는 △2020년 7천9백억 원 △2021년 1조 1천2백억 원을 투입하며 2년간 2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들였으나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전체 지원기업 중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5인 미만의 기업이 40%를 차지했고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체도 117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참여 기업 중 단 14%만 현장 점검을 받았다. 관리·감독을 제보에 의존해 실시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민간위탁 운영기관에 맡겨 지난해만 무려 366억을 투입했지만 부정수급액이 총 33억6천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은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하거나 IT직무가 아닌 업무로 채용하는 등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가 158건, 임금을 돌려받거나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가 87건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미래 디지털 일꾼을 키우는 사업이 6개월짜리 단기 알바 양산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보에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