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주 본격화…잠재성장률 2% 중반 하락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가파르다. 잠재성장률이 2% 중반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급격한 물가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18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지난 2017년 8월 이후 2년만에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7~2.8%로 종전 추정치(2.8~2.9%)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세분화해 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까지 내려간다. 종전 추정에서는 연도별로 세분화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대략 2~7~2.8% 수준으로 추정해왔다.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끈 것은 출산율 감소다.

잠재성장률 추정에서 노동투입 기여도는 다른 요소가 보합을 보인 것과 달리 2017년 0.7%포인트에서 올해 0.6%포인트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에 따라 인구의 정점시기가 3년전에 비해 2년 단축됐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10년간 2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2년여마다 기준년 개편이나 인구추계 변화, 노동시장 구조변화 등을 새롭게 반영해 재추정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졌다는 뜻이다. 시계열로 봐도 잠재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2001~2005년 5.0~5.2%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은 201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로 내렸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원인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약화됐고, 우리경제가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생산혁신 부족과 경제규모가 확대로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택시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