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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파면됐음에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교육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 작년 34명에 이어 올해 16명의 노조 전임자들이 또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하고 노조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되느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된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의 성명 전문이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에게 축하의 마음을 표한다.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일까지 적폐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년간 퇴행을 거듭해 온 한국 민주주의가 비로소 제 길을 찾아갈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역사 앞에 다행한 일이다. 개개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평등교육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하는 국정을 새 정부에 기대한다.
2. ‘촛불혁명’의 중간 성과가 조기 대선이었던 만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자는 ‘촛불 광장’의 요구는 그대로 새 정부가 짊어질 역사적인 과제가 되었다. ‘촛불혁명’의 지지자를 자처한 문재인 후보는 마지막 유세장으로 ‘광장’을 선택했고 당선 확정 후 또다시 ‘광장’을 찾았지만 명실상부한 ‘촛불 대통령’의 명예는 선거 기간의 행보가 아니라 집권 이후의 정책이 부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광장에서 분출되었던 생생한 제안과 요구들을 임기 내내 잊지 않고 분명하게 실현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맡겨달라’는 오만한 ‘통치자’가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겸허한 ‘동반자’로서 내면에 촛불을 켜 둔 민주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
3.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넘어서 있다. 나락으로 떨어진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혁신 정책들이 과감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국 사회를 건설하려면 우선 이 나라에 수십 년간 쌓여온 온갖 적폐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제도적 청산과 더불어 인적 청산도 필수적인 바 허구적인 ‘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적폐 세력 청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며 주춤거릴 경우 광장의 촛불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4.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시켜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파면되었음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교육부의 강압적인 조치에 의해 작년 34명에 이어 16명의 노조 전임자들이 또다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들의 한결같은 권고를 무시하는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로서 청와대의 ‘전교조 죽이기 공작’ 기획, 노조법 시행령의 위법적인 독소조항을 악용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그리고 일체의 노조활동을 봉쇄하려는 교육부의 소위 ‘후속조치’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임의 조치들은 새 정부의 권한에 의해 얼마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되느냐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되어온 교원·공무원의 노동삼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5. 우리는 전교조 탄압 중단과 더불어, 교육계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첫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는 한국교육의 온갖 적폐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모순이다. 망국적인 사교육과 선행교육 의존 현상도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교육철학에 기반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해야 할 때다. 새 정부가 이 중차대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학생들을 과도한 학습노동과 잔인한 입시경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온전한 인간 발달을 도모하려면,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학교를 흙수저-금수저로 갈라치고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온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권학교체제를 반드시 해체해야 하며, 입시 폐지와 대학 서열화 해소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축적해 온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운동단체들과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정규직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포함하여 304명이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사들의 가슴에 든 멍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정권의 세월호에 대한 침묵 강요에 굴하지 않고 교사 시국선언, 4.16교과서 발간, 세월호 공동수업 등 ‘기억과 진실을 향한’ 실천활동으로 유가족과 함께 해 온 전교조는,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선거에 임했던 문재인 당선인이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육부는 정치권력의 시종을 자처하여 박근혜정권에 적극적으로 ‘부역’해왔다. 그 결과 역사 왜곡과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과정 개정 파행, 사학 비리 옹호, 대학 시장화 등 ‘교육농단’이 극에 달하였다. 중앙집권적이고 정치예속적인 관료집단인 교육부를 그대로 두고서 이 나라 교육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제도적으로 해체하고 인적으로 청산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가 임의로 뜯어고쳐 온 각종 시행령과 훈령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하며, 국정교과서 등 악성 정책들을 새 정부 초기에 폐지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혼란을 멈추어야 한다.
넷째, 교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타파해야 한다. 국가의 공교육비 부담률은 여전히 낮지만, 박근혜정권은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유·초·중·고 예산을 더욱 삭감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약하고도 아예 지키지 않았으며, 학생 수 자연 감소를 핑계 삼아 단순 경제논리에 의거해 교원 배치 기준마저 개악했다. 과밀 학급 해소는 교육의 질적 발전과 학생 인성 발달을 위한 관건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반드시 줄이기 바란다.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아낌없이 배정하는 정부를 기대한다.
다섯째, 비교육적인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조속히 폐지하기 비란다. 이 두 가지 악성 교원정책은 교단 황폐화로 귀결되었기에 폐지 1순위에 올라 있다. 오죽하면 홍준표 후보조차 성과급 폐지를 공언했겠는가?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킨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공고화되었으니, 참여정부 인사였던 문재인 당선인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나아가 교원정책의 기본 방향을 대전환하여 교사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교사들을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주체로 세우기 바란다. 현장의 자발적인 협력을 배제한 교육개혁이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한국교육사가 증명하고 있다.
6. 우리 사회의 ‘경쟁 만능주의’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은 국민 개개인을 불행한 삶으로 내몰고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이를 타파하는 것은 새 정부에게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다. ‘참교육’ 정신은 교실 그늘진 곳에 웅크린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전교조는 1989년 창립 이래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사회와 누구나 행복한 평등교육을 향해 쉼 없이 달려왔다. 우리는 새 정부가 촛불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는 길에 진정성 있게 나선다면 동반자로서 기꺼이 함께 할 것이며, 잘못된 길에 들어설 경우 냉정한 비판과 함께 단호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7. 전교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직속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오는 5월 15일 무렵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요구와 제안 사항을 새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