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속…범정부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29일 ‘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이 마비된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응 조치다.

대통령 지시 따라 ‘구조적 해결’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직후 중대본 회의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필요하다면 민간과 협업해 이중 운영체계를 새로 짜라. 국가AI전략위가 총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겸 CAIO협의회장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를 공동 리더로 TF를 구성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한다. TF는 위원회 내 기존 8개 분과와 3개 TF(교육, 보안, 지역)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칸막이 행정, 사고 부른 구조적 문제

위원회는 TF를 통해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단·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전자정부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칸막이 행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자원 중심 정부주도 센터를 운영(PPP 클라우드 포함)하고, 과기정통부는 보안 인증(CSAP)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관리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등 보안 규제를 한다.

이처럼 부처별로 제각각 규제하다 보니 민간 클라우드와 혁신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고, 기존 시스템은 ‘땜질식 유지·보수’에 그쳐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전자정부 넘어 AI정부로”

위원회는 11월까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정부 시대를 넘어 새로운 AI정부 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