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원전 감축 영향, 전기료에 2025년 이후 반영"(종합)

[이데일리 문승관 임애신 기자]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과 탈원전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정승일 한국전력(015760) 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탈원전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며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다”라며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관련 비용 증가로 기후환경요금이 늘면 전기요금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선 “전반적인 인상 요인이 되겠지만, 오르는 요인과 내리는 요인이 모두 작용하므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료비 연동제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컸다. 정 사장은 “연료비가 급등락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는 국민 부담이 적도록 상하한을 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전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정 사장은 “적자가 발생한 것은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면서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 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유가가 한전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망 사용요금제 개편도 이날 국감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그는 “전력 생산과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망 요금 개편과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망 사용요금제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고려할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정 사장은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의 KBS 수신요금 징수가 도마에 올랐다. 한전이 TV 수상기 소지 이후 등록된 수상기에 한해서 수신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가면 TV를 본다고 간주하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이 포함돼 있어 집에 TV가 없어도 관련 요금을 내는 곳이 있다는 의미다.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지적에 정 사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이 있어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전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