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월세 전환 점검중…필요하면 긴급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에 대해 점검해 필요하면 긴급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팀을 가동해 거의 매일 점검 중”이라며 “전세가격 상한이 제한돼 월세 전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제도는 나름대로 여러 장점이 있어서 쉽게 전세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 중과 때문에 (보유했던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며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기대수익이 커 돈이 몰리고 있다.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추는 게 7·10대책의 기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반감되고 시장 혼란이 일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세제, 주택 공급, 투기과열 지정, 금융 대출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전체적으로 조율하면서 부총리가 책임지고 해나갈 문제다. 상응하는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