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원격 의료’ 해커톤 의제로 확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가 13일 올해 ‘규제혁신 해커톤’의 의제로 ①‘포스트 코로나-19,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 ②‘재활·돌봄 로봇의 의료-복지 서비스 차별화 규제 개선’ ③‘농어촌 빈집 활용을 통한 공유숙박 활성화’를 선정했다.

해커톤이란 규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을 하는 것으로, 특히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비대면 진료’ 의제에 대해 의제리더를 맡아 해커톤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에 대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4차위는 해커톤 의제선정을 위해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을 의제선정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의제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했다. 의제선정위(9명)에는 4차위 위원(서경란, 장준영), 전 의제리더(이상법, 이진휴, 차두원, 한광석), 정부(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등이 참여해 중요성, 시급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의제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의료복지의 사각지대인 재외동포에 대한 비대면 진료(상담과 진찰, 처방)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재활로봇 서비스 시 발생하는 보험수가 적용’과 ‘돌봄로봇 판매 시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른 보조기구와의 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활로봇은 환자의 재활 치료용 로봇, 돌봄로봇, 장애인 및 노인의 일상 보조용 로봇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빈집문제 해소와 공유경제 달성이 가능’ 한지 논의하기로 했다.

4차위는 “앞으로 각 의제마다 의제리더를 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 15명 내외로 구성해 의제리더를 중심으로 사전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6월 마지막 주에는 해커톤의 본 행사가 1박2일로 개최되며 주요 쟁점별로 논의한 최종 결과물을 위원장이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