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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의당과 민생당은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연설을 거부했다.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인 만큼 대표가 헌법기관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국회 모독이자 국회 모욕이라는 판단에서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추경 규모 확대와 함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내 경제성장률 2%대를 유지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 내수 위축에 따른 국내 경제 상황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1800조원 1.1~1.4%에 해당하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 투자도 위축되고 있어 기업 규제 개혁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말부터 대책을 1, 2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며 “1단계 4조원, 지난달 27일 패키지대책 16조원을 포함해 이미 2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일 국회 제출 예정인 추경10조원을 합치면 총 30조원 규모의 대책이 추진되는 셈”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낮아지지 않겠느냐가 대체적 견해”라고 덧붙였다.
◇정부 “마스크 무상지급하면 오히려 불만 많을 수도”
반면 야권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 활동이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주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주성 주도의 정책이 코로나19에 못견딜 정도로 경제 체력을 깎아 먹었다는 얘기다.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내 경제 활동은 멈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생충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과 분배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마스크 등 위생용품 대책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질병관리본부가 초기 방역했을 때 경제부처는 향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대비해 마스크등 위생용품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며 “한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면서 마스크대란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치권도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스크를 정부가 공적 구매한 뒤 전 국민에 무상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국내 1일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장이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고 마스크 구매 자체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에서 직접 마스크를 100% 구매해 주민센터 등을 통한 전 국민 무상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를 무상지급하면 일주일에 한 매 정도밖에 못 준다”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불만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실직수당 도입 얘기도 나오는데 여러 제약이 있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직접 보전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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