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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오찬에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는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홍콩 사태’ 여파로 홍콩에 발이 묶이면서 참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국정과제위원장간 오찬 간담회는 지난 11월 이후 9개월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라며 미안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에게 건넸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며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며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부품·소재기업 현장 방문에서 “국가 R&D를 조금 더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며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농촌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 간 협업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