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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간 허비할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식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행보는 김상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촉구해온 야당의 초강경 반발에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90%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도 ‘김상조 위원장 전격 임명’ 카드를 꺼내든 배경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상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도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영찬 수석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적인 비판이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흠결보다 정책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김 후보자의 거취는 청문회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이 만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임명에 나설 경우 야당은 이를 ‘협치파괴’로 규정하고 고강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야당을 국정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장·차관 각 4명씩 임명…1기 내각 구성 사실상 마무리
문 대통령은 이날 8명의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지난 11일 교육·법무·국방·환경 등 4개 핵심 부처 장관 발표에 이어 13일에도 통일·미래·여성·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른바 공직배제 5대원칙 파기 논란 및 인사검증 기준 강화 문제로 더디게 진행됐던 내각인선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현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현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고삼석 전 상임위원을 각각 기용했다.
현행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9부 능선을 넘었다. 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남은 두 곳의 장관 후보자만 지명하면 1기 내각 인선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단 한 명의 낙마자 없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옛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법정 공방도 벌였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국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