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금 선별지급 효과 없어, '보편 지역화폐' 간곡히 요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다시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경제 위기 때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회생을 위해 현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를 대비하려고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며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지역화폐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본이 과거 헬리콥터머니를 뿌렸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1000달러씩 수표로 지급한 미국에서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에게 10만엔(106만원)씩 지급한 일본에서도 10%인 1만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와 달리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하여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평균 GDP 대비 109%의 국채를 부담 중이면서도 코로나 사태에서 경제회생용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평균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면서도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인 재난지원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지역화폐 보편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졌지만, 1차 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지역화폐 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임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향후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