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팽개친 윤리특위…기약 없는 5.18망언 징계

지난 2월에 진행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단 회의 모습. 왼쪽에서 두번째가 전 윤리특위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말 활동기한이 종료 후 연장되지 않아 한 달 가까이 문이 닫혀 있다. 5.18 민주화운동 망언 의원 징계 등 처리할 사안이 켜켜이 쌓였지만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및 중국·러시아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윤리특위 활동연장 여부는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윤리특위와 함께 6월 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와 공수처 설치법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커 연장 여부가 문제가 신속하게 합의됐다.

윤리특위 연장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위 운영을 좌지우지할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윤리특위가 우리 것이라 하면서 나머지 논의가 중단됐다”며 “한국당이 윤리특위를 주장한다면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대양당이 윤리특위를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기에 합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리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자유로울 수 없기에 양 당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의심이다.

현재 윤리특위가 다뤄야 하는 징계안은 한국당 소속 5.18 망언 의원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것뿐 아니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달창’ 발언을 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4.19 혁명 때 국민에게 총을 쏜 정권이 한국당의 전신”이라고 발언한 박광온 민주당 의원 징계안이 접수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윤리특위를 상설상임위가 아닌 비상설로 지위를 낮춘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비상설 상임위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활동할 수 있기에 윤리특위가 더욱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졌다.

거대양당이 모두 윤리특위를 외면한 사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곳은 민주평화당이다.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둔 평화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지켜만 보는 상황이다.

장병완 평화당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라는 거대한 조직에 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윤리특위가 실종된 것에 국회의장이 지도력을 발휘, 반드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3당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의장은 국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의장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