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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가 맡아 앞으로 6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전역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구진들은 11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이어 1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객관적 지표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 등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은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기존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하고 고액 보험료를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