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목표 상당한 부담…실질 지원책 필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두고 “2035년 감축 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정은 전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단체는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ㆍ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ㆍ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K-GX(한국형 녹색전환전략)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035 NDC는 앞선 정부 최종안보다 감축 목표 상한선을 1%포인트 올린 결정이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공동입장문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연합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