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독일 대사 “李정부 에너지전환, 탑다운 방식 안 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게오르크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관련해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게오르크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 대사가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주민수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슈미트 대사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 국제심포지엄’(주최 서왕진 조국혁신당·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환경연구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기후시민프로젝트, 후원 주한독일 대사관)에서 “분명한 것은 에너지전환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40%를 높이는 내용으로 2035 NDC를 설정해 다음 달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NDC를 40% 중후반에서 최대 67%로 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안에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국책사업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일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는 전국 99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했다. 건설 패스트트랙 즉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지연기간만 150개월 이상이 되는 사례도 있는 등 전력망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전력 주요 수요지(수도권)와 주요 공급지(지자체 발전소)가 떨어져 있어도 송전망 건설로 이를 해결했지만, 갈수록 송전망 건설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침해에 반발하면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해 슈미트 대사는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전환은 사회 전체의 과정이며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인기를 넘어서 지속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의 신뢰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저(Dr. Christoph Heuser)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도 “한국의 새정부에서 전력망 확충 시점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개방성, 사회적 수용성,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에게 공정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