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취업에 11.5개월…정부, 청년정책 지원 대상 넓힌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모두의 청년정책’을 기치로 한 정책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사회진출 및 결혼·출산 지연 등 청년 삶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단 인식에서다. 저소득·취약계층에 한정적인 지원이 이뤄지면서 정책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반영했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은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들은 여전히 취업난, 높은 주거비, 생활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책의 체감도 또한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사업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더 많은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에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청년의 첫 사회진입을 돕는 데에 초점을 뒀다.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서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20년 10개월에서 2024년 11.5개월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24시간 AI(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명을 발굴하고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 중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군 복무자 47만명 모두에게 온라인 인공지능(AI) 교육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 역시 강화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원인 분석·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준다.

자립 기반 강화를 도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12%를 매칭해준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겐 2년 근속 시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도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길을 끈다. 청년이 정부의 정책 마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6개 전문분과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연말에 수립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도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추진방향의 개선·보완사항, 계획 구체화를 포함해 청년 체감·수요가 높은 신규 과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