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북한이 올초 당대회를 거치면서 정세 변곡점에 진입한 만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북한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부정적 대북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통일교육 및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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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 “북한이 2월초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당면 과제로 경제 개선을 집중 부각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외무역 상황 악화 등으로 볼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해소를 통한 평화 정착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의 일환으로, 체육 역사 종교 등 다방면의 남북민간교류사업 지원, 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도로 연결 추진 의지를 재시사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협력의 중단없는 추진 의사도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실질적 이행 미진,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등으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정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통일 대북정책 추진의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기존 ‘통신선 복구’에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까지 남북 연락 채널 재개를 꼽았다. 아울러 방역·안전 협의부터 시작해 고위급 회담 재개로 포괄적 남북관계 개선, 한미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노력의 실질적 해결 방안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코로나19 협력을 비롯해 감염병·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보건·방역·환경 협력은 물론 쌀과 비료 등 민생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은교역(물물교환) △북한 개별방문(개성·금강산 지역 우선 실시 후 평양으로 확대) △개성공단 실효적 재개방안 모색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검토, 한미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