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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는 세계 최초의 호신용 스마트폰 케이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같은 신기술·신산업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이 같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과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2016년 이세돌과 알바고의 대국을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종합대책을 고심해왔다”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라며 △핵심 기술력 확보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력 확보, 생태계 조성, 변화 대응”
홍 부총리는 “핵심 기술력 확보를 위해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집중 투자를 예고한 D·N·A에는 각각 데이터 고속 분산처리 기술, 포스트 5세대(5G) 통신 원천기술 개발, 신경망컴퓨팅 연구 등이 포함된다.
홍 부총리는 “D·N·A와 융합기반 기술이 결합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도 연구개발(R&D) 집중 투자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선정한 8대 선도사업은 바이오헬스,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3조8585억원으로 작년(2조1686억원)보다 78%나 증가했다.
두 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은 5G와 연동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6년 5G 전략산업 부문에서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규제혁신,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일자리가 2022년까지 10만명, 2026년까지 60만명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 번째 정책 과제로 제시된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사회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한 정책이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며 △창의 교육 강화 △핵심 인재 양성 △고용·복지 안전망 구축 △사이버 역기능 대응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는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이 필요하다”며 “이를 선도할 핵심 전문인력 6만여명을 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밝힌 6만여명 인재는 △주력산업 지능정보화 전문인력 1만2000명 △빅데이터 전문가 및 데이터 과학자 1만명 △자율차·드론 등 융합신산업 전문인력 3000명 등이다.
◇“교육·고용·복지·윤리 재부팅 필요”
이 같은 3대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난제도 적지 않다.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클 수 있다.
강연장에 참석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기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준비를 하면 된다”며 “6만명 인재를 양성하기 앞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육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새로운 인력이 충실히 양성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융합·디지털·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교육, 고용, 복지, 윤리 체계를 재부팅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취업·전직·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고용보험 대상 확대, 새로운 노동법 체계 준비 등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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