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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는 정부가 잘하면 될 것 같아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좀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또 (예산을) 절감·전환하는 방법과 함께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번 예산 편성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살림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고민이 많다. 밭은 많은데 뿌릴 씨앗이 없어 묵히려 하니 답답하다”며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와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면 빌려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빌리지 말고 있는 돈으로만 살라는 주장으로는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 점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등 민간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유사·중복 복지제도 개편 및 전달체계 합리화 △예산 절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라”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7월 30일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에서도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빈틈없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출돼온 예산은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어진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