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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프로세스’라는 별칭으로 외교부와 유엔 군축실이 매년 개최하는 이 회의는 이번에는 신기술이 군축 비확산 체제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다. 구체적으로는 △우주안보 △인공지능(AI)·자율살상 무기 △극초음속 무기 △생물학 기술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나가미츠 이즈미 유엔군축고위대표가 각각 우리 정부와 유엔을 대표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미국, 호주,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중국 등의 정부인사,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대표, 핵위협방지구상(NT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국립외교원 등 국내외 씽크탱크 전문가 및 학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산업계도 함께 참석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주요국간 우주 안보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우주사령부, 우주군을 창설하고 독자적인 위성·GPS 개발에 나섰으며,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위성파괴·교란 무기도 등장하는 추세다. 아울러 미사일방어체계(MD)에도 우주자산이 활용된다.
국제사회에서는 킬러로봇·드론 등 자율살상무기에 대해 인간의 통제를 확보하고, 국제 인도법과 인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AI를 통해 핵 지휘통제 체제를 교란할 때의 대응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국들에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무기의 경우 압도적인 속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며 비행 중에 우회기동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전에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고, MD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생물학 기술은 새로운 생물 무기 개발 가능성과 인위적인 ‘생물 팬데믹’ 가능성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기술과 관련된 국제논의는 초기단계지만 점점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엔총회, 유엔군축위원회(UNDC), 제네바군축회의(CD),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등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완전한 규제보다는 책임있는 사용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위험성을 들어 완전한 금지를 주장한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일에는 우리나라와 유엔 청년대표 25명이 참여하는 청년 특별 세션도 진행된다. 우리나라 주도로 작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청년과 군축’ 결의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지난 2018년 발표된 유엔 사무총장의 군축의제 중 ‘청년의 참여와 기여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포럼인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의 기여와 위상을 제고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