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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부총리 도입"… 정의당, 과학기술 공약 발표

윤기백 기자I 2020.03.10 17:58:09

10일 과학기술분야 공약 발표
PBS 재검토… 단기성과 위주 연구풍토 쇄신
여성과학기술인 유연근무제 확대 등 맞춤 지원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의당이 4·15 총선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과학기술 부총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재검토를 통해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풍토를 쇄신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4·15 총선공약 발표하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 부총리를 겸직해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국회 입법조사처 산하에 과학기술평가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R&D에서 도전적 연구를 독려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사업화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현장 비위 발견 시 연구비총액 강제 환수 및 5년 이상 R&D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민간 R&D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세무조사 정기화로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과학기술 연구직 정년 환원(65세), 전국 시군구 문화복지센터에 우리동네 과학센터를 설치하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및 과학문화산업 인프라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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