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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여덟 곳이 작년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석유공사·울산항만공사도 부진했다. 원래 이들 열 곳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올 초 기관장이 바뀌었거나 공석이어서 실제 해임 건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12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교수·회계사 등 공운위를 구성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별 성과급 지급은 물론 해임 건의나 경고조치 등 인사에도 반영한다.
S~E 등급 중 해임 건의 대상인 최하등급(E)를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여덟 곳이었다.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도 2년 연속으로 두 번째로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경고조치 대상인 D등급도 울산항만공사와 한전KPS 등 일곱 곳 있었다. 원래 모두 경고조치 대상이지만 이중 다섯 곳 기관장이 사임하면서 실제 경고를 받은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두 곳뿐이었다.
평가 결과는 이처럼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했다. 123개 조사대상 기관 중 최고등급인 S는 없었고 그다음 A등급 비중도 전체의 10.6%(절대 13.8%, 상대 7.3%)로 1년 전 13.4%에서 2.8%p 줄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E등급 비중은 6.9%(상대 6.5%, 절대 7.3%)로 1년 전 3.4%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실시하는 경영평가인 만큼 일자리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그 방식이 크게 변했다. 특히 채용비리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 게 컸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파문이 터지자 전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올 초 900여 기관에서 수백 건의 채용비리 혐의와 수천 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결과가 이번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검찰에 의해) 기소된 기관은 한 등급이 바뀔 정도로 대폭 반영했고 징계·문책과 주의·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각각 2~3점과 1점 정도 깎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편 결과를 반영한 첫 번째 경영평가”라며 “앞으로도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회 책무 위반해 국민 신뢰를 잃으면 기관 평가에 반영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