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지원 패러다임을 단순한 자금 융자에서 성실 상환자를 위한 ‘자립 사다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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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 방문은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취약차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 내년도 서민금융 예산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대출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현행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맞춤형 대출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도입과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리 인하 등 사다리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쏟아지는 재무 상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현장 인력들이 쓰러질 정도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총 1조 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금리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핀셋 재조정’이 예고됐다.
박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은 더 나은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되 무분별한 재정 풀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국회 단계에서 예산 증액이 단순한 순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감액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오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감액을 얼마나 하느냐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 세수를 이번 심사에서 당장 증액할지, 제도 개선에 시간을 두고 정밀하게 들여다볼지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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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을 빚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새로운 문제도 제기됐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장은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금리 2~3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입주를 한 이후에도 막대한 대출 이자 부담 탓에 공공임대 관리비와 임대료마저 연체하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 입주민들이 보증금발(發) 고금리 부담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는지 현장 상황과 실태를 체크해보겠다”며 점검을 약속했다. 나아가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나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후속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즉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고금리 대출 실태와 정책대출 수요 파악에 나섰다. 향후 부처 협의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전용 주택임차보증금 정책대출 신설 등 지원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금리 상승기에 국민이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하며 다시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는 지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한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