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 조직은 권력 아냐…오히려 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출처=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를 추천이나 탈락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임명이 잘못됐을 때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나중에 인사가 잘못됐을 때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업무의 부당한 권한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단한 권한도 아니고 일차적인 업무범위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이 인사검증관리단이 뱀 꼬리, 용 머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자 “그렇게 보는 건 의원님의 시각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인사관리검증단 면면을 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을 대부분 단장으로 앉혔다. 문재인 정부때 해당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실은 밀실로 치부하고 현재 법무부로 떨어져 나온 것을 견제와 분산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와 인사검증을 하는 프로토콜(규칙)은 그대로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 단계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뢰하는 것만 조사하기 때문에 제도적 투명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