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경찰과 공조해 지재권 범죄 대응한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급증하는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변리사 자문단을 구성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발 빠르게 나선다.

주진화 서초경찰서장(왼쪽)과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오른쪽)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5일 서초경찰서에서 관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주요 침해 유형과 현장 쟁점 등을 공유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주 1회씩 5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지난 4월 양 기관이 체결한 ‘지식재산(IP) 보호 및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이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 침해 유형, 수사 실무 쟁점, 최신 판례와 사례 등을 반영한 강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장 수사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 기계,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기술·권리 분야의 전문 변리사 46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의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문단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술혁신의 성과가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진화 서초경찰서장은 “지식재산 침해는 기술과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인 만큼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변리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자문단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해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권리화되며 보호까지 이어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서초경찰서와의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 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