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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관세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위해 함께 출국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세협상을 둔 마지막 세부 조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3500억달러 대미투자 방식 등을 두고 한국 정부의 수정 제안에 대해 미국이 반응을 보인 상황으로, 관세 협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되리라 확신한다”며 “열흘 이내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 차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미국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세부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접투자 비중이 20~30%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책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화와 매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전문회사(SPV)를 설립하고, SPV가 달러 표시 채권(ABS)를 발행해 대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 투자액은 추후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로 상환받는 식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정부 보증 아래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를 차입해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으로선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만 이뤄지면 된다”며 “위 같은 방식에 더해 제한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형태로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가 맺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