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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외환 수사, 국가 안보 저해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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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23 15:32:42

"구체적 사실관계, 혐의 유무 판단 않으면 직무유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외환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하는 데 수사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된다”며 “외환 의혹에 대한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안보를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에 있어선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요즘 외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수사 자체는 특검법에 따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없지 않지만 일일이 확인하는 순간 그 자체도 유출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자제하고 있는데 마치 수사를 통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고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형식으로 폄훼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의 모든 수사는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정말 유의해 가면서 안보나 국가 이익에 저해되지 않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21일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틀 만이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군 사기와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확인을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언론 보도가 돼 거짓은 말할 수 없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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