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청약제도 있는 한 투기문제 해결 못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방법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은 자리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어쨌든 이득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한 제약 조건을 준다해도 투기 방지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청약제도가 있는 한 부동산 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 체험하며 주거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을 국민의 제안과 아이디어에서 찾는 ‘우리집으로 가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현장방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이슈별 사연 접수), 공감하는 국민들의 아이디어(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제안 청구 마련)를 기초로 대안법률과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골자다.

첫 번째 현장방문은 최근 로또 분양으로 화제가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다. 김 위원장이 부동산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후분양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이날도 사전 청약제도를 없애지 않고선 주택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나중에 완성된 아파트를 실소유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하기 전에는 청약제도를 계속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에 아파트를 처음 공급할 때에는 분양이 안됐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품으로서 돈이 된다고 알려진 이후 한번도 아파트 투기가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급 확대를 꼽았다.

그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할 당시 서울지역에 아파트 재건축 자체를 금지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한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 줄어들면서 주택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주택문제 해결된다고 보는데 세금으로 해결해 본 적이 없다”면서 “결국 세금에 대한 불만과 아파트 가격 인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 입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시장논리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대로 갈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 방식으로 주택 정책을 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청약접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약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