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대 최장 셧다운 끝나도 ‘의료비 급등’ 숙제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지만, 이번 셧다운의 발단이 된 ‘의료비 부담’ 문제는 미결 상태로 남을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이 사라지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 급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보험회사에 주던 보조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조만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을 향해 치솟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백악관은 보험 가입자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NYT는 해당 구상이 ‘환자가 자신의 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 상태도 개선될 것이란 전제 하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의료비의 대부분은 선택권이 거의 없는 중증 환자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이 실제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약하다고 꼬집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환자가 선택 가능한 진료(비응급 시술 등)에 대해 가격 정보와 재정적 유인을 제공하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나지만, 이런 영역은 전체 의료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상원에서 공화당과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보장 없이 셧다운 종료를 위한 패키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의료비 급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단기 지출법안에 보조금 연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이번 셧다운은 40일 이상 지속,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 패키지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이뤄지고, 하원을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해 셧다운이 종료될 에정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보조금 관련 표결을 12월 중 실시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표결 결과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이 사라진다.

보조금이 만료되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보험료 급등을 맞닥뜨릴 전망이다. 현재 저소득층(연봉 2만4000달러 미만)은 월 보험료를 면제 받고 있지만, 보조금이 종료되면 월 6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일부 소득구간에서는 보험료가 1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이 만료되면 약 200만 명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정책은 보험료 인하보다는 △의료비 투명성 제고 △불법 펜타닐 공급 차단 △처방약 자가구매자 할인 강화 등 주변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험료 인하보다는 백신·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다. 공화당 릭 스콧(플로리다)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제안과 유사한 방안을 제시했다. 캐시디 의원은 만료되는 보조금 예산 약 3500억달러를 ‘의료비 전용 예치계좌’로 돌려 개인에게 지급하는 구상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