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구조혁신TF' 출범…“과감한 재정구조 혁신 필수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구조 혁신 전담반 출범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재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이 경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구조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번 TF는 임 차관을 팀장으로, 지출혁신·세제혁신·연금·보험혁신·재정관리혁신·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 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지출혁신반은 통상 6∼8월 예산 편성 시기에만 진행돼오던 지출 효율화 작업을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을 지정해 핵심 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예산안 요구 이전에 과제별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 단계부터 지출 효율화가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제혁신반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의 구체화 및 심층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를, 연금·보험혁신반은 8대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고혁신반은 국고금·국세외수입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수 결손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과제도 논의한다.

TF는 연말까지 핵심과제 및 구체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작업반별 운영 성과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