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도 화천대유 공방…洪 “과도한 이익 재검토해야”(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쟁 이슈로 부각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洪 “국가채무 좀 늘어도 위기 뒷받침해 재성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원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년새 408조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정책에 대한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 이전 3년과 이후 재정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건실히 (재정을) 관리했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확장 재정을 적극 운용함으로써 경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국민들이 이해해줬음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서 재정준칙을 넘어서는 경우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서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재정준칙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선순환 하도록 (정책을) 운영 중”이라며 “국가채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재정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적극 뒷받침해서 재성장으로 복귀한 다음 국내총생산(GDP)이 올라 같은 채무라도 GDP대비 채무 비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내총생산(GDP)대비 50%도 선진국대비 우리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월등히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는 “최근 3~4년간 급격하게 절대 규모와 GDP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선 경계하면서 운용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野 “부동산 급등, 정부 엉터리 정책 때문”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적과 제언이 쏟아졌다. 홍 부총리도 재임 중 소회에 대해 “재임 기간 부동산 시장을 아직까지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아쉽게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토로했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억원(오른쪽)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실기를 비판하는 야당측 맹공이 이어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가 (추격 매수 자제) 발언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며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아쉬움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 공급 대책 등 모든 대책을 쏟아냈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개발 사업 전면 개편 요구, 洪 “들여다보겠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관 개발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 경제수장으로 의견을 구하는 의원들에 질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가 없다”면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개발 방식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류성걸(가운데) 국민의힘 간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여야가 인쇄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는 윤후덕 위원장의 발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장동) 사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을 주도한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 같은 사례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이 몇백 건인데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개발 방식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 등 비슷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중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해 20~30%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좌절했을 것 같다”며 “(세무조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기재부에서 조치할 사안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어떤 관찰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