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진통'…美 증액 요구 여전히 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지만 여전히 총액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측은 당초 제시한 금액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협상팀은 지난 6차 회의에서 미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고 미 측 협상팀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그 이후 미측은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우리 측의 새로운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 측 역시 미 측의 수정안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미국내 여론을 비롯한 전문가들 또한 미국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더욱이 이견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미 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협상 지연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달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가 마지막이다. 이어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4월1일 무급휴직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우리측 협상팀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이 크다.

이는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사는 “정부가 제11차 SMA 타결을 위해 노력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