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 ICT 협력 추진 전담기구 필요”..여야 의원 주최 세미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남북 ICT 협력 추진 세미나「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에서 변재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이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선숙·변재일·신용현·이상민·이종걸·이철희 위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이 후원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모여 남북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을 더 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경진·김성수·박광온·박선숙·변재일·신용현·이상민·이종걸·이철희 위원) 공동 주최 세미나는 ICT 분야의 대북 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남북 ICT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 동반성장 전략과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광승 전 하나비즈닷컴 대표(남북 윈윈전략과 글로벌시장 진출방안), 곽인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남북 ICT 협력추진 거버넌스 체계화 방안)가 맡았고,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토론자는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 박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 유완영 세한대학교 특임부총장,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이 나섰다.

▲남북 ICT협력 거버넌스 체계화 방안(교류협력지역) 출처:숙명여대 곽인옥 교수

변재일 의원은 축사에서 “철도, 도로 등의 분야는 남북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ICT분야 남북협력 논의는 미비하다”며 “ICT분야는 남북이 합께 협력하여 퀀텀점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남북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ICT분야라는 점에 의견을 함께하며, 기회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문광승 全 하나비즈닷컴 대표는 과거 남북 ICT 합작기업을 설립했던 경험에 비추어 남북 ICT 협력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납북 ICT 합작기업 추진 당시 북한의 SW 분야의 경쟁력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납북 ICT 협력으로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양질의 풍부한 SW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체신청 구조(출처: 곽인옥 숙명여대 교수)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곽인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으로“남북한 간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ICT 분야 협력 채널을 단일화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밝혔고,“특히 김정은 위원장 취임 후 IT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첨단 산업단지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평양 은정, 원산 구역을 중심으로 남북 ICT 협력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ICT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토론에서는 전문가 및 학계의 남북 ICT윈윈전략과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은“북한은 과학자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할 정도로 과학기술을 우선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남북협력에서도 ICT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남북의 기업가, 비정부기구,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은“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ICT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에 속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완영 세한대학교 부총장은“ICT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제재국면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기술인력 양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의료 분야가 좋은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문용식 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 ICT 협력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현 상황에서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인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 정보화를 책임지는 주관기관으로서 남북 ICT 협력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