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특정 정당 방송처럼 보이는 사례도”…김종철 “방송 공정성 확립 미흡 있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방송통신 행정의 쇄신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절차와 허가기간을 확인한 뒤 “신문과 같은 매체는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지만 방송, 특히 지상파나 특정 채널은 국가가 허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일종의 특허나 허가를 받은 만큼 보호받는 대신 공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이거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가와 승인을 받아 방송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방송심의 제도를 통해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제재가 누적되면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층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부 방송은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실제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행정 공백 문제도 있었고 행정기구를 둘러싼 정치적 양극화 등 여러 정치적·행정적 환경 때문에 엄격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이 미흡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 냉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느끼는 사안들이 왜 오랜 기간 방치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반도체·로봇·방산 육성…초격차 경제강국 문 열어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행정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제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지금은 컴퓨터가 단순 검색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똑똑하고 경험 많은 최고참 사무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160만 명이 과거 방식으로 일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 처리와 법령 해석, 조사·분석·판단 업무에 AI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국가 행정부터 효율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