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李대통령 언급 '구조개혁', 실효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 발언이 거창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노동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SPC삼립(005610) 시화공장에서 6일 연속 야간노동을 마친 뒤 숨진 채 발견된 노동자, 쿠팡 배송기사가 하루 300개 넘는 물량을 주 6일간 야간에 배송하다 숨진 노동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 죽음과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란 말은 더 이상 선언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임금착취 근절,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해소 등의 노동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제들은 말이 아니라 노동자 죽음을 막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 제도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면 노동자 죽음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구체적 조치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말로 하는 개혁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개혁,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 실효적 제도개혁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