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새 대안, 이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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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장기화에 대해서는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국이 말하는 것을 무시할 수도 없었겠다. 막무가내로 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고 보고, 미국이 한국이 말하는 상황을 이해했다”며 “미국 나름대로 대안을 내놨다.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APEC 회의와 관련해선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며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가 역사의 전면에 다시 복귀했다. 동서양 세계를 연결하는 도시로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단절의 시대에 다자 시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으르렁거리는 최악의 국면에서 화합의 장이 경주라는 무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35% 배당분리 과세 세율 조정,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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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분리과세와 관련해선 “정부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며 “대상을 넓히는 만큼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상승분의 8할 이상은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과 법안이 함께 가면서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진 것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로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 산업 지원
김 실장은 “AI 시대의 반도체는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전혀 다르다”며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설계했다.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펀드는 공적 자금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는 GP로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투자하고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팹 신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망과 용수 등 인프라 투자가 더 중요해졌다. 전력망은 반도체만큼 중요하다”며 “이제 통상적 접근으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 수도권 과밀은 OECD 최상위 수준이고, 고금리로 공급 메커니즘이 망가진 상태라 단기 공급은 쉽지 않다”며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고 있어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제와 관련해선 “증세라기보다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지만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피할 수 없는 길”
한국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확충을 전략산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다행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NDC 목표 수립과 실행을 함께 담당한다”며 “1차 논의를 마쳤고, 장관급 회의를 거쳐 3주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 이미 미국·중국·유럽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다. 한국은 더딥니다.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 25~30% 수준으로는 안 된다. 전력망·태양광을 전략산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도전이지만 기회다. 발전·전력망·분산형 인프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