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일부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들에게 사유화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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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에 따라 1만 5200가구(40%)를 민간에 매각 분양한다고 가정하면 민간 건설사는 최소 9590억원에서 최대 2조 250억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 창릉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따져본 개인 수분양자에 돌아갈 이익은 약 1조 4000억∼1조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임 교수는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 가능한 분양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택지 매각과 ‘로또분양’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비율은 25%에 불과하다”면서 “공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가 1987∼2018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가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04만가구(36%)에 불과하다”며 “단기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대부분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택지 1592만 3000㎡(27만 8000가구) 중 70%(1125만 3000㎡·19만 4000가구)가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해야 한다”며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전체 가구의 35%)에 포함된 10년 임대주택(전체 가구의 10%)은 10년 후 분양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공공분양주택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수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개인이 아닌 공공에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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