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오른 서울집값 놓고 ‘통계탓’ 공방…“정치적 이용말라”

강신우 기자I 2020.10.19 23:10:33

19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野 “통계, 현실과 동떨어져”
與 “민간통계와 목적 달라”
감정원장 “미진한 부분 고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는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를 놓고 온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감정원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야당과 민간 통계와는 작성 목적이 다르다는 여당 사이 설전이 거셌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감정원이 조사 표본을 보정할 때마다 서울 집값이 올랐다”며 공세를 계속했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미진한 부분은 계속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원장의 답변은 마치 감정원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KB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을 고려해 통계 표본을 선정하는 등 통계 작성 목적이 다른 점을 소신있게 말하라”고 했다.

“통계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며 자성을 촉구하는 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이 작성하는 주택가격 관련 통계 6가지의 개별 그래프를 제시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활용한 통계는 이 중 집값이 14% 올랐다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인데 통계를 한 가지만 활용하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활용해 국민에게 알린 것 아니냐”며 “알고 그랬다면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잘못된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만들면 정책에 오류가 생기고 실패가 발생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부동산 통계 논란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감정원이 내는 여러 통계의 조사 방식과 목적에 의해 숫자가 다른 것이지 통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다”며 “야당은 이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인정하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2020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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